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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내에서 활동한 중국 간첩 조직이 현역 군인을 포섭해 주한미군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간첩 조직은 중국군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으며 체계적인 역할 분담 속에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중국 간첩 조직의 포섭 대상은 ‘주한미군 관련 기밀’
현역 육군 병장 A 씨는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의 명칭과 위치, 정밀 타격 표적 목록, 경계 작전 정보 등을 중국군 정보기관에 넘겼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의 소속·계급·연락처를 유출해 훈련 취약 시간대를 노출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병장은 한국 국적자지만 중국에서 성장했고, 외조부는 중국군 고위 간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복무 중 전기휴가를 이용해 직접 중국 공작원과 대면 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 간첩 대가로 받은 돈은 알리페이 통해 송금
A병장은 군사 기밀을 넘긴 대가로 중국 위안화 88,000위안(약 1,700만 원)을 알리페이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추가 포섭된 군인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간첩 조직의 구조는 체계적… SNS로 총책 활동
K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간첩 조직은 총책-정보 분석-자금 전달-대면 접촉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으며, 총책은 중국군 연합참모부 정보기관 소속으로 SNS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최소 10명의 공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밀 가격 책정 및 거래를 직접 협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간첩 조직은 2022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 기밀 유출 외에도 반중 단체 및 타이완 독립 세력의 정보 수집에도 관여했습니다.
4. 한국 외에도 타이완·필리핀서 중국 간첩 활동 활발
타이완 정보기관 전 국장에 따르면, 타이완 내 잠복한 중국 간첩은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타이완 정부 기관, 정당, 싱크탱크, 군사기관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미인계와 금전 거래를 통해 간첩을 포섭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올해에만 3건의 중국 간첩 활동이 적발됐습니다. 마닐라 대통령궁, 주미 대사관, 군기지 주변을 도청 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돌아다닌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체포됐습니다.
5. 국정원, 법 개정 및 방첩 능력 강화 추진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기지법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국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방첩 역량과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