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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내세운 개헌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제 방식, 권력 견제 구조, 그리고 개헌의 시기와 의도 등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대통령 임기제: 연임제 vs 중임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연임제(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연속해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번 더 도전하려면 바로 다음 임기에 출마해야 합니다.
- 중임제(김문수): 대통령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죠. 미국의 트럼프 – 바이든 – 트럼프식 순환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임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푸틴식 장기 집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이재명 캠프는 “딱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구조”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2. 권력 견제 대상: 대통령 vs 국회
두 후보는 권력 견제의 방향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 이재명 후보 개헌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특정 정권에 의해 악용됐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 권한 견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로, 과반 원내 정당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 개헌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를 강조하며, 설령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균형 견제도 강조한 모습입니다.
3. 왜 지금 ‘개헌’인가?
사실 두 후보 모두 대선 초반에는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걸까요?
- 이재명 후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개헌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 김문수 후보: 이재명의 개헌 제안에 즉각 협상 대응하면서 개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개헌 논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마무리
두 후보의 개헌안은 단순히 제도의 차이를 넘어 정치 철학과 권력 구조에 대한 관점 차이를 드러냅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각 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후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